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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관리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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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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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래의 기술이전 시장은 기술도입업체가 계약서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기술료(기술료)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며, 기술제공업체의 경우에도 기술료를 정확하게 수금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현실이었다.
아울러, 기술제공업체의 경우 기술도입업체와의 협력관계 및 기술료 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들, 그리고 이런 기술료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아웃소싱을 통한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으로서 상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술료의 관리 및 수금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내역을 하기와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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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내용
| 일반적인 관리(성실업체) |
특별 관리(불성실업체) |
| 본 관리는 기술도입업체가 성실하게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불하는 경우이다. |
본 관리는 기술도입업체가가 불성실하게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의 지급을 잘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한 보고를 실시하지 않아, 회계내용 및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
- 기술료 제공업체의 관리
- 기술료 지급에 대한 일자 및 안내 통보
-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망
- 상기 제출자료에 따른 기술료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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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업체의 대상 체크
- 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 통보
- 회계사(세무사) 및 기술거래사의 현장조사에 따른 계약 내용의 점검
- 기술료의 추징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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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수수료 : 협의결정 |
* 서비스 수수료 : 협의결정 |
 국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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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2항)의 불성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 따른 기술료 추징작업을 대략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실시한 사례 내용입니다. |
- 불성실 업체의 선정 및 통보
- 업체에 대한 실사 작업
기 납부한 기술료 지급액보다 추징금액이 3%를 초과한 경우
--> 기술도입업체가 추징금액 + 조사비용 모두 부담
기 납부한 기술료 지급액보다 추징금액이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기술도입업체는 추징금액만을 납부
조사비용은 기술제공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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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료 관리업체를 통한 장점
1) 전문업체를 통하여 이를 관리함에 따라 기술료 수입의 상승 효과
2) 기술도입업체들의 성실한 보고 및 대금 지급 유도
3) 불성실 업체의 조사에 따른 인력 및 관리비용 절감
4) 기술도입업체와의 협력 관계에서 상호간의 불신을 저감시키는 효과등의 장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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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기술료관리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나 기업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역 : 김수천 기술거래사 (02-501-3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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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