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자 보상체계 수립 … 특허활용 활성화 기대
‘지식재산 강국 전략’ 마련 … 분쟁은 특허법원으로 집중

지식재산을 매입해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창의자본’이 5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창업촉진을 위해 까다로운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한 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식재산 소송을 특허법원 등으로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과 대법원, 지식경제부 등 13개 부처·기관이 공동 수립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구자의 보상강화 및 지식재산의 매입·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자본’을 조성한다.
창의자본이란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넘겨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이다.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해외유출을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을 기업주도로 설립·운영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 민관 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사(5년간 최대 5000억원)를 설립한다.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대학·공공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시 기술현물출자 비율을 현 50%에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영역에 직접 사업화와 펀드결성, 운영도 가능해졌다.
국가 R&D예산 중 사업화 예산비중도 2008년 0.7%에서 2013년 3%까지 확대하고, 지식재산 대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 R&D예산은 매년 10% 증가해왔으나 기술이전·사업화 예산비중은 오히려 감소(2007년 1.1%에서 2008년 0.7%)하는 분위기다.
또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일반법원에서 분산처리 해온 지식재산 침해사건의 1심과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 등 주요법원으로 집중키로 했다.
연구자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을 위해 공공 소프트웨어 개발시 개발업체의 개작·복제·배포 등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사업자가 적정 보상을 받도록 케이블TV 프로그램사업자(PP)가 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방송수신료의 25% 이상(2007년 17%)을 지급받도록 한다.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세계 주요특허 5개국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과 국제 네트워크(유럽 44개국이 가입한 EEN 등)-전 국가기관의 정보망-민간포털을 통합·연계한 국가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지재권 전문학위과정 개설 및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설립계획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