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LG LCD 패널 중국투자 승인
산업기술보호위 회의, 국가 핵심기술 40개→49개 확대

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 신청건을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안), 제2기 산업기술 보호·실무·전문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 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한중간의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으로의 TFT-LCD 국가 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여 그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해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했다.

국가 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 하고 기술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조선 1개·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이며, 변경된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기술 통합 조정 등이 필요한 기술로 전기전자 5개·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해제된 국가 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이다.

이 외에도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국가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