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제정·시행 -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행위 형성 및 이전 촉진을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준수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힘.

* 동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초안을 마련, 그동안 관계부처 및 해당 공공(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0년 5.3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동 지침은 기술이전윤리, 기술이전전담조직(TLO) 협의회·기술이전위원회 등 기술이전 추진체계, 기술 상품화 및 홍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사후관리 등 단계별 기술이전 투명화·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기술이전윤리) 공공(연) 內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향응 등 수수, 부당한 이익 도모를 위한 알선·청탁·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 함.

ㅇ (기술이전 추진체계)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중인 기술이전전담조직 협의회 및 기관별 기술이전위원회의 자율적인 설치·운영의 근거를 도입하였음.